한국사-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 통일을 위한 노력

1. 산업화와 경제 성장
1) 6·25 전쟁 직후의 경제
1. 상황 : 대다수의 생산 시설 파괴, 생활필수품 부족, 물가 폭등
2. 미국의 경제 원조
•상황 : 농산물과 소비재 물품 중심의 물자 원조를 활용한 전후 복구 추진(삼백 산업 발달), 식
량 문제 다소 해결,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
•변화 : 미국의 무상 원조가 1950년대 후반부터 유상 차관 방식으로 전환
3. 귀속 재산 처리 : 옛 일본 재산을 민간에 매각 → 특정 기업 중심으로 편중(정치계와 경제계가
연결되는 정경유착 문제 발생)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1.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2~1971) :
•경공업 육성,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 수출 주도형 성장, 베트남 특수에 힘입어 고도성장
•경부 고속 국도(도로) 개통(1970) 등 사회 간접 자본 확대
•1960년대 말 외채 상환 시기를 맞아 위기를 맞음

2.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2~1981) :
•중화학 공업 육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 →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1977) 등의 성과를 올림
•제1차 석유 파동 → 서아시아(중동) 건설 사업에 진출,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위기 극복
•제2차 석유 파동, 중화학 공업 중복 투자 등으로 경제 악화

3. 의의와 한계
•의의 :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달성, 1인당 국민 소득 증대
•한계 : 저임금·저곡가 정책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 강요,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발
생,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3) 1980년대의 경제 변화
1. 부실 기업 정리, 중화학 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 조정 등 추진
2.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 속에서 자동차, 철강 산업 등 발전

 

4) 1990년대 이후의 경제 변화
1. 김영삼 정부 : 시장 개방 확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집권 말기에 외환 위기 발생
→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긴급 금융 지원받음
2. 김대중 정부 : 금융 기업과 대기업 등 구조 조정,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국제 통화 기금의
지원 자금 조기 상환, 노동 환경 악화 문제 발생(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2. 사회·문화의 변화
1) 도시의 변화 :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도시화 진행 → 주택, 교통, 도시 빈민 등 문제 발생
2) 농촌의 변화 :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심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발생
3) 새마을 운동 : 박정희 정부의 주도로 전개,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내세움, 근면·자조·협동 강조
4) 노동 문제 : 급격한 산업화로 노동자 급증,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발
생 → 전태일 분신 사건(1970) 이후 노동 운동 본격화,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동 운동 활성화

 

5) 문화의 변화 : 서구 문화 유입, 각종 매체를 통한 대중문화 확산, 2000년대 이후 한류 열풍 확산
6) 국제적 위상의 변화
1. 경제 대국으로 성장 : 경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
2.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증대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 주요 국제회의 개최
•유엔 평화 유지군 파견, 한국 국제 협력단 설립 등 국제 사회에 기여 노력

 

3. 북한 사회의 변화
1)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와 권력 세습
1. 김일성 1인 독재 체제 강화 : 반대파 숙청, 주체사상 강조, 개인숭배 강화
2. 3대 권력 세습 : 김일성 사망(1994) 후 김정일이 국방 위원장으로 권력 세습 → 김정일 사망(2011) 이후 김정은 권력 세습
2)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적 고립
1. 북한 경제의 변화
•1950~1960년대 : 천리마 운동, 농업 협동화
•1970년대 이후 지나친 자립 경제 추구와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경제난 발생

•1980년대 이후 부분적 개방 정책(합영법 제정,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과 미흡 →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이탈 증가
2. 국제 사회와 갈등 :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 사상 통제와 공개 처형·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 문제로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음

 

4. 통일을 위한 노력
1) 남북의 긴장 고조 : 휴전 이후 북한의 무장간첩 남파 등 잇따른 군사적 도발

2)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 합의, 1972) →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전두환 정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예술 공연단 교환(1985)
노태우 정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효(1992)
김영삼 정부: 북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지원
김대중 정부: 금강산 관광 사업 시작(1998), 제1차 남북 정상 회담(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2000) → 개성 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 확대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 정상 회담(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2007)

 

5. 동북아시아의 현안

1)독도: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힘
•1952년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 발표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이 분명함
2) 영토 문제: 쿠릴 열도의 4개 섬(일본-러시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중국)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3) 역사 갈등: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역사 관련 망언 및 교과서 왜곡, 침략 전쟁에 대한 그릇된 해석),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사과와 배상 문제 등
•중국의 동북공정 : 고조선사·부여사·고구려사·발해사 등을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