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제의 식민통치와 경제수탈

1.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
1) 조선 총독부 : 1910년에 설치,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
1. 총독 : 일본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 입법·사법·행정 및 군사권 장악
2. 관제 : 정무총감(행정 담당), 경무총감(치안 담당) 등
2) 중추원 :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 친일파를 우대하고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이용

 

2. 일제의 무단 통치와 경제 수탈
1) 무단 통치
1. 헌병 경찰 제도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 및 행정 업무 수행
•헌병 경찰은 재판 없이 즉결 처분권 행사
2. 공포 분위기 조성 : 조선 태형령 제정, 관리와 교원도 군경과 같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

 

3. 기본권 박탈 : 한국인의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제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폐간,
각종 계몽 단체 해산
4 식민지 교육
•제1차 조선 교육령 제정 : 일본어 교육 중시,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
•사립 학교와 서당 등 민족 교육 기관 탄압

 

2)경제수탈

1.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명분: 지세의 공정한 부과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실상: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법: 임시 토지 조사국 설치(1910), 토지 조사령 공포(1912), 신고주의 원칙(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기일 내에 신고)에 따라 소유권 인정
결과: 
•신고하지 않은 토지, 대한 제국 시기 왕실과 공공 기관에 속한 토지 등이 조선 총독부 소유의 토지로
편입, 조선 총독부 소유의 토지 및 지세 수입 증가, 일본의 농업 회사와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거 진출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많은 농민이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
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연해주 등지로 이주

 

2. 산업 침탈
1) 회사령 제정 (1910)
•목적 : 한국인의 기업 설립과 민족 자본의 성장 억제
•내용 : 조선 총독에게 회사 설립 허가 및 해산 권한 부여
기타 

•어업령·광업령·은행령 제정 : 허가제로 운영
•철도·도로·항만 건설 : 식량 및 자원의 일본 반출과 일본 상품의 수입 판매에 이용

 

3.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
1) 민족 분열 통치(이른바 문화 통치)
1. 배경 : 3·1 운동(1919) 이후 일제가 무단 통치의 한계 인식, 국제 여론 악화
2. 목적 : 식민 지배에 대한 반발 무마, 친일파를 양성하여 민족 분열 도모
3. 내용과 본질

내용	본질(기만적 술책)
조선 총독에 문관 출신도 임명 가능	실제 임명된 문관 출신 총독은 없음
헌병 경찰 제도 폐지, 보통 경찰 제도 실시	경찰 인원·경찰서·경찰 관련 예산 증가, 치안 유지법  제정 → 감시와 탄압 강화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제한적 허용, 한국인  에게 신문 발행 허용(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신문 검열 제도  (기사 삭제, 정간 조치 등)로 탄압
제2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여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  연장, 대학 설립 가능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이 실제로 연장된 학교가 많지  않음, 한국인의 대학 설립 억제

2) 경제 수탈
1. 산미 증식 계획(1920~1934)
배경: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지자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 시도
전개: 밭을 논으로 변경, 품종 개량, 수리 시설 확충(수리 조합 설립), 대규모 개간과 간척 등 실시
결과:

•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 → 국내 식량 사정 악화(만주에서 잡곡 수입)
•쌀 증산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 → 몰락 농민 증가, 소작 쟁의 발생

 

2. 일본 자본의 침투 : 회사령 폐지(1920, 허가제 → 신고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폐지 → 일
본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침투

 

4.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
1) 식민지 공업화 정책
배경: 대공황(1929) 이후 일제의 침략 전쟁 확대 
목적: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공급(병참 기지화) 
내용: 북부 지방에 중화학 공업 집중 육성(중일 전쟁 이후 본격화) 
한계: 산업 간 불균형 심화(소비재 생산 위축, 군수 산업 위주), 공업 생산이 북부 지방에 편중

2) 남면북양 정책과 농촌 진흥 운동
1. 남면북양 정책 : 대공황 이후 일본 방직 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해 남부에 면화 재배, 북부에 양
사육 강요
2. 농촌 진흥 운동(1932~1940) : 소작 쟁의 등이 확대되자 소작 조건 개선 및 농가 경제 개선 계
획 등을 통해 농촌을 통제하고 식민지 지배 체제 안정 추구

3)황국신민화 정책

목적: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침략 전쟁에 동원
내용: 
•내선일체 강조, 일선동조론 주장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신사 참배, 궁성 요배, 일본식 성명 사용 등 강요
•한국어 교육을 사실상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 강요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칭(1941)
4) 언론과 학문 활동 탄압
1. 조선일보·동아일보 폐간(1940)
2. 조선어 학회 사건(1942) :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고 있던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치안 유
지법 위반으로 구속하여 탄압
5) 전시 동원 체제 강화
1. 국가 총동원법(1938) : 중일 전쟁 이후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제정
2. 수탈 심화
인력: 
•지원병제, 징병제 : 청년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
•국민 징용령, 여자 정신 근로령 : 전쟁 준비에 필요한 노동력 수탈
•일본군 ‘위안부’로 여성 강제 동원
물자: 금속류 공출·미곡 공출·식량 배급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