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대한민국정부수립과 6.25전쟁

1. 8·15 광복과 좌우익 세력의 갈등
1) 8·15 광복의 배경
1. 내적배경 :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 전개
2. 외적 배경 : 연합국의 한국 독립 약속(카이로 회담 등), 연합국의 전쟁 승리
2) 38도선의 설정과 미군·소련군의 주둔
1. 38도선 : 미국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점령 제안 → 소련의 수용
2.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
미군: 북위 38도선 이남에서 군정 실시,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조선 인민 공화국 부인,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 유지
소련군: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 통치, 간접 통치 방식으로 김일성의 정권 장악 지원
3) 광복 직후 국내 정치 세력의 동향
1.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결성, 여운형과 안재홍 중심의 좌우 합작 단체 
활동: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 조직 
•좌익 세력의 주도권 장악과 우익 세력 이탈 →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1945. 9.) 후 점차 약화
2. 정치 세력의 동향 : 송진우·김성수 등이 한국 민주당 조직, 이승만은 미국에서 귀국하여 정치
활동 전개,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

4) 모스크바 3국 외상(외무 장관) 회의(1945. 12.)
1. 결정 사항 :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최고 5년 기한 4개국(미국, 소
련, 영국, 중국)의 한반도 신탁 통치
2. 국내 반응
우익: 신탁 통치 내용이 부각되면서 김구, 이승만 등이 반탁 운동 전개 
좌익: 초기 반탁 주장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 변화
3. 결과 : 좌우익 세력의 대립 격화

2.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1)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 3.~5.)
1. 협의 내용 :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및 신탁 통치 문제
2. 경과 : 협의에 참여할 대상에 대해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사항을 지지하는 단체
로 한정할 것을 주장, 미국은 모든 단체의 참여 주장 → 협의 결렬 → 무기 휴회
2) 좌우 합작 운동(1946~1947)
배경: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무기 휴회, 단독 정부 수립론 대두(이승만의 정읍 발언) 
경과: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중도 세력 주도, 미군정의 지원으로 좌우 합작 위원회 결성 → 좌우 합작 7원칙 발표(1946. 10.) → 미군정의 지원 철회, 좌우익 세력의 외면, 여운형 암살 등으로 좌절
3)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과 결의
1. 과정 :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성과 부진 →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
2. 유엔 결의 :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결의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내한 → 소련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북 거부 → 유엔 소총회에서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 결의
4) 남북 협상(1948)
과정: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정치 회담 제안 → 북측이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 회의 제안
→ 김구, 김규식의 평양 방문
결과: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 요구 등을 담은 공동 성명서 채택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1. 제주 4·3 사건(1948) : 제주도 좌익 세력 등이 5·10 총선거를 앞두고 무장봉기 → 제주 3개 선거
구 중 2곳에서 선거 무효,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의 희생 발생
2.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군대에 출동 명령 → 군대 내 좌익 세력이 반발하여 봉기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5·10 총선거(1948)
의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
결과: 제헌 국회의원 선출(임기 2년) → 제헌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제헌 헌법 제정
한계: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 협상파와 좌익 세력의 선거 불참
2. 제헌 헌법 공포(1948. 7. 17.)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임을 표방,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채택, 국회에서 정·부통령 선출 규정(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
3. 정부 수립(1948. 8. 15.) : 국회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 선출 → 정부 수립 선
포 →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
3) 북한 정권 수립
1.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수립(1946) → 실질적인 정부 역할 수행, 토지 개혁과 중요 산업 국
유화 실시 →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발전
2. 최고 인민 회의 구성과 헌법 제정 →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 정권 수립 선포(1948. 9.)

 

4. 제헌 국회의 활동
1)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1.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 9.) :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및 재산 몰수 등 포함
2.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의 활동 : 친일 혐의자 체포·조사 →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경찰의 반민 특위 습격 등으로 활동 제약
3. 결과 : 반민 특위 활동 기간 단축에 따라 반민 특위 해체 → 친일파 청산 노력 좌절

 

2) 농지 개혁
1. 배경 : 국민 대다수가 토지 분배와 지주제 개혁 요구, 북한의 토지 개혁 실시
2.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유상 매수(지가 증권 발행), 유상 분배,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3정
보로 제한 → 대부분의 농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5. 6·25 전쟁
1) 배경
1. 한반도와 주변 정세 : 미·소 양군 철수,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소규모 군사 충돌 발생, 애치슨
선언 발표(1950. 1.)
2. 북한의 전쟁 준비 :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음

 

2)전개과정    

1. 북한군의 남침

북한군의 무력 남침(1950. 6. 25.) → 서울 함락(6. 28.) → 유엔군 파병 →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 구축
2. 국군·유엔군의 반격
인천 상륙 작전(1950. 9. 15.) → 서울 수복(1950. 9. 28.) → 국군의 38도선 돌파 →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
3. 중국군의 개입
중국군 개입(1950. 10.) → 흥남 철수(1950. 12.) → 서울 재함락(1·4 후퇴, 1951. 1. 4.)
4. 전선의 교착과 정전
국군과 유엔군의 총공세 → 서울 재수복(1951. 3. 14.) → 38도선 중심으로 전선 교착 → 정전 협정 조인 (1953. 7. 27.)

 

3) 정전 협정
과정: 소련이 유엔에서 정전 제의 → 정전 회담 시작(1951. 7.)
장기화: 군사 분계선 설정, 포로 교환 방식을 두고 갈등 → 이승만 정부의 정전 반대 성명 발표와 반공 포로 석방
정전 협정 조인: 군사 분계선(휴전선) 설정, 비무장 지대 설치 등

 

4) 전쟁의 후유증 : 인명 피해, 이산가족 문제 발생, 산업 시설 및 경제 기반 파괴
5) 영향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 10.)로 한미 동맹 강화, 남북 간 적대감 심화, 전통문화 파괴, 남북한 독재 강화